(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을 면담하고 "최근 민주당에서 법률안 재의요구로 인해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또는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게 아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는 변동성 장세 속 결국 손실을 입게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은 기업 합병이나 물적분할 같은 구조조정 관련 개인투자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며 "자본시장제도 정비는 매우 중요하고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존폐 갈림길에 서 있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에서도 경쟁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하며 글로벌 입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써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조속히 처리돼서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경제6단체는) 미국 관세 문제,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우리나라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제일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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