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해수부 이전, 시급히 추진할 신속 과제 선정"

"조직개편 따른 정부 조직 출범까지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의 큰 밑그림이 이번 중에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워낙 민감한 사안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면서 "금주 중에 얼개와 가닥이 잡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완성 형태를 국민에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확정 전에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직사회 동요 예상되는 만큼 각별하게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및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시급히 추진할 신속 과제로 선정했다"면서 "국민들이 다른 정부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게 추진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합리적인 정책 대응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국가비전TF는 국가 비전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 목표 추진 전략 등을 구상하는 것에 대해 잠정적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운영계획5개년TF에서는 금주 내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과제 문서 취합을 완료해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세재정TF는 조세 재정에서 개편 필요한 과제를 취합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고, 규제TF는 이재명 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운영 중인 TF 외에 인공지능(AI), 기본사회TF와 국가균형사회 특별위원회 등이 구성돼서 금주 본격 가동된다"고 부연했다.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기획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각 분과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과제 초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과제 이행시 법률안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에 있어 여당 의원분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며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과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료 보안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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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일평균 방문자 수가 지난 '광화문일번가' 대비 40%가 넘는 2만3천명 정도다"라며 "일평균 제안도 과거 대비 10배에 이를 정도로 관심도가 높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직접 준 제안들을 소상히 검토해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과제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확정된 안은 아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와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모든 안은 그냥 잠정안일 뿐이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 기획과 편성, 평가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란 것"이라며 "예산 기능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는 여러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안이 결정돼도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정부조직법만 바꿔서 되는지, 부수 법안들을 손봐야 할지 등 국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편된 정부 조직이 출범하기까지)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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