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과 배임죄 완화 방안 등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 문제(의무 소각)에 대해 공약이기도 하고 차분히 논의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약으로는 원칙 소각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의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7·8월에 드러나면 이를 취합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정리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임과 관련해 경영계 우려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열어놓고 간다"라며 "배임죄 관련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발의했는데, 그 이후 제안이 온다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추진하는 추가 상법 개정에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자사주 소각은) 7월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사주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자사주 문제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고민"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시장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좀 더 들어볼 계획이다. 정기국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업계의 우려가 큰 배임죄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을 하면서 기업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가 법안 발의는 그렇게 안 했다"라며 "큰 흐름은 시장 경제에서 민사상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상 과도한 것은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민사상 논의가 부족하면 형사로 많이 풀지 않았냐"라며 "경영진의 민사 책임이 정비되는 것을 병행하고, 그 관련된 조건으로 형사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그 문제는 진지하게 같이 긍정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배임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었고, 여당이 되어서 법무부에 법 집행 논쟁을 좀 점검하고 재판기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라며 "형법 관련 문제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개적 사회 토론도 의미 있다고 보고 하나씩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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