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서 쟁점 법안 처리 방침

국힘은 필리버스터 예정…'강대강' 대치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 반대 속 '더 센'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3법인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법·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문화진흥회(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됐으나 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각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은 모두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을 강행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3법 통과 직후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지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토론을 1명씩 할 거면 도대체 국회는 왜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안이라, (법사위에 계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제가 일정 비난은 감수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게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지난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개정된 안이 시장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국민의 삶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제점,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입법이 돼야 한다"며 "이건 사전에 계획한 대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강행해서 하겠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법까지 더해지면 기업을 제도적으로 옥죄는 것"이라며 "주식시장과 실물경제를 선순환에 이르게 하자는 정부 여당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기업 잠재력을 억누르는 상법 개정안은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국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4일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을 정해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쟁점 법안 상당수는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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