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3법인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법·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문화진흥회(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됐으나 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각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은 모두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을 강행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3법 통과 직후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지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토론을 1명씩 할 거면 도대체 국회는 왜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안이라, (법사위에 계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제가 일정 비난은 감수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게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국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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