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尹은 없어…자해적인 행위는 멈춰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p) 올린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는 세수결손과 재정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기업의 총 세금부담은 5조7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법인세 1%p 인상만 해도 4조6천억원 가까이 부담이 증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은 인공지능(AI) 등 미래첨단기술 경쟁 속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으나 정부는 이런 기업 상황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여력과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수결손의 근본적인 이유는 세율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이며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법인이익 자체가 줄어든 탓"이라며 "정부는 마치 기업이 내야될 세금을 덜 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 배경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AI 등 미래 기술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기업 투자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정부가 대신 투자한다는 방식은 비효율을 키운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세금을 올릴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무분별한 현금살포성 정책을 손질하고 예산 지출구조를 과감히 개편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인 재정 확대기조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하다가 이제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에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완전히 자가당착이고 책임회피"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당 대표·최고위원 등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친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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