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사들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조달 규제에선 재무 건전성 충족을 위한 자본성 증권 발행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연 확장 및 성장을 위해선 추가 조달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보험회사 자금차입 유연화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서 "현행 자금조달 규제는 보험사가 자본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자본구조를 설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며 "다양한 사업 목적에 따른 자금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채권 발행은 재무 건전성 및 적정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나 종합금융사는 특별한 목적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자본비용이 높은 자본성 증권 발행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기업어음 등 기타 차입 방안의 활용은 제한적이다.

문 연구위원은 "자금조달 규제는 해외 보험사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변화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영국은 자금조달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일본 또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대책을 명시하는 수준에서 자금 조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문 연구위원은 "재무 건전성 충족 및 적정 유동성 유지 외에도 해외사업 확대, 회사 인수 등 다양한 목적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하면 효율적인 자금 차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보험시장 성장 동력이 약해진 만큼 잠재력이 높고 시장 포화도가 낮은 신규 시장을 개척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해 해외 사례처럼 차입 목적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보험업권의 실질 수요를 반영해 목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규정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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