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판매금액'으로 두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카지노사이트추천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 '수수료 수입'이냐 '판매금액'이냐는 해석 논란이 1년 넘게 이어졌지만, 최근 카지노사이트추천당국에서 판매금액 기준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제재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부담할 과징금 규모는 최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홍콩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최대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카지노사이트추천당국에 따르면 카지노사이트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 관련 보고'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본격적인 심의·의결에 앞서 내부 방침을 조율하는 절차였다.

이 자리에서 카지노사이트추천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57조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 수수료'가 아닌 '판매금액'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카지노사이트추천감독원은 이 같은 내부 논의에 따라 관련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준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카지노사이트추천당국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을 거래금액, 즉 판매금액으로 하는 큰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하지만 (은행별)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홍콩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금감원은 주요 판매사들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착수해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홍콩 H지수 ELS 상품은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해 2023년 말 기준 전체 판매잔액이 약 18조8천억원, 판매 계좌 수는 39만6천 개에 달한다. 이 중 은행권의 판매금액은 약 16조원이며, KB국민은행은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조8천억원가량을 판매했다.

금소법 제57조는 불완전판매 등 위반 행위로 체결된 계약에서 금융회사가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 내부에선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판매 수수료로 좁게 해석할지, 전체 판매금액으로 넓게 볼지를 두고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각에서는 수수료(순수익)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논의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은 판매금액(매출)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수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불완전판매율이 30%일 경우 전체 과징금은 약 4조8천억원, 50%일 경우 최대 8조원에 이를 수 있다. 최다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경우 최대 3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더해 제재 대상과 기준이 다른 '과태료'까지 병과될 경우, 총 제재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과태료는 카지노사이트추천소비자보호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건별로 부과 가능한 행정벌 성격으로, 불완전판매 계좌 수와 건당 부과액을 고려하면 수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과징금만으로도 최대 3조 원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포함하면 총 제재액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은행별로 자율 배상에 나서거나, 내부통제 노력을 인정받는 경우 등 감경 사유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카지노사이트추천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되지만, 각종 감경 요소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감경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