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 속 표결 강행…방문진법도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내세워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절대 다수석을 차지한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80표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회 구성원을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된 YTN,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다.

앞서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4일)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 중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부터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우고 전날 오후 4시쯤 먼저 상정된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곧이어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김장겸 의원을 시작으로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자정 종료되므로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3법 중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하셨고 민주당 또한 여당이 되었음에도 KBS, MBC 사장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오늘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우선 아직 방문진법과 EBS법 의결이 남았다.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채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3법은 공영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 이사회의 구조를 개편해, 임직원·시청자위원회·학회·법조계 등 외부 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이 단체들의 대표성은 검증되지 않을뿐더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도 투명성을 담보할 안전장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언론노조 소속 인원이 절대다수인 KBS와 MBC의 구조상, 결국 특정 정치 성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사장까지 좌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했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3법은 '국민에게 공영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을 돌려준다'는 미명 아래, 특정 정파와 노조에 공·민영 경영권과 편성권을 통째로 넘기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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