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정책 신뢰…'대주주 완화'만으론 믿음 얻기 힘들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에 한국 증시에서도 정책 충격 시 매수하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레이드'가 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미 크게 훼손된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만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배당소득세 등도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이뤄져야만 'TACO 트레이드'에 대한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억 대주주 요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코스피가 급락하고 국회에 반대 청원이 단기간에 10만명이 넘어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의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곳곳에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친화적 기조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확인되며 이미 정책 신뢰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의 가치는 결국 주주에게 돌아오는 미래 배당의 현재가치 총합인데, 해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세금이 이 가치를 직접적으로 깎아내린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최고 38.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초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법안(배당성향 35% 이상, 최고세율 27.5%)에 비해 크게 후퇴한 안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세율도 높아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까지 더해지며 투자 심리는 더욱 얼어붙었다. 법인세 부담 증가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기업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외국계 투자은행(IB)인 CLSA와 JP모건 등은 한국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정책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참여자들은 'TACO 트레이드'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대폭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의 눈높이는 이미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분리과세 법안 수준에 맞춰져 있다.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대해 "배당소득 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7.5%)과 일치시키고 부동산 임대소득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계해 시중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최고세율이 정부안인 38.5%보다 많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의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된다. 김규식 전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투자소득은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라며 "부자를 억압하면 혁신이 정체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세율이 반드시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세율을 낮춰 배당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자본이 효율적으로 순환해야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세수도 늘어난다는 '자금 순환론'과도 맥이 닿는다. 기업에 쌓인 현금이 배당을 통해 시장으로 흘러나와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면 그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는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한 세수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금의 선순환을 막아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 기준 복귀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망이 컸던 배당세 개편안을 포함한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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