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허영 원내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수석은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노동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사실상의 사용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고 교섭 과정 또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며 "쟁점이 사전에 조율되고 분쟁은 줄어들어 보다 생산적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더 센' 상법 등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가운데 우선 처리할 안건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판례를 언급하며 노조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현대제철의 하청 노조 교섭 거부가 부당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조건에 실질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과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때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은 노봉법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지적한 기업계의 우려에도 적극 반박했다.

허 원내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수석은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의 우려를 제기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ILO 권고와 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이란 점 이제는 분명한 국제적 상식"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과 기업계의 반응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다.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 대화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촉진법이다"라며 "불법 행위를 당해도 회사가 손배소 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한상공회의소 등의 입장 발표에 "노조법 공포를 조장하며 여론전을 벌였다는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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