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코스피 5,000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상법 개정을 해왔고, 지난번에 금투세 문제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양도세 기준은 그 방향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무너졌던 세입 기반이 너무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았냐"라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공약 사항에 대한 기본적 재정적 마련, 세원 마련 이런 부분이 핵심 목표였고 이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로드맵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혼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0억원으로 절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에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한테 메시지를 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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