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3천500억달러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향후 채권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에 "(출자) 구성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나면, 정부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채권시장에 새로운 폭탄을 던진다는 우려가 있다. 결국 특수은행채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스프레드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런 식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 채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역량을 완화화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채 중심으로 발행 압력이 강화가 될 것이고 무역보험공사가 올해 지원하고 있는 지원 총액이 약 700억달러 규모다"라면서 "만일 지금 형태로 3천500억달러를 5년에 나눠서 지원을 한다면 약 700억달러가 될텐데 무보 1년 지원 총액의 약 38% 정도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여진다"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완화되고 또 고용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구성 내용에 있어서, 출자 규모나 대출, 보증 비중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미국과 구체적, 세부적인 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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