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경제형벌 합리화 의견 청취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이 본격 가동한다.

성장전략TF는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를 전환해 새롭게 출범한 것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건의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성장전략TF는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구 부총리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TF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해,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히 추진한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연구개발(R&D)·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한다.

아울러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고려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등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위주로 경제 형벌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 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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