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은에 현물 카지노사이트하면서 수천억 현금배당 받아

카지노사이트한 현물도 산은이 다시 재카지노사이트…"순환카지노사이트 리스크"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매년 수천억원을 정부에 현금 배당하면서 정작 자본금은 공기업 주식 등 현물로 채우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현금 배당이 산은의 정책 금융 여력을 축소시킨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산은의 자본금 한도 확대 필요성을 검토한 의견서에서 '산은이 현금으로 거액을 배당하면서 현물로 계속 증자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쟁점에 대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과도한 현금배당은 정책 금융의 지원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을 전액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산은의 본래 역할인 정책 금융 지원 여력이 감소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산은의 정부 배당금은 2022년에는 1천647억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8천781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고, 작년에는 7천587억원을 배당했다.

배당과는 달리 산은의 자본금은 현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산은의 자본금은 30조원 한도의 87.7%를 채운 26조3천억원으로,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주식 등 현물 카지노사이트액이 15조5천652억원이다.

현금 카지노사이트액은 4조5천68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본금은 정책 펀드에 카지노사이트하기 위한 경유 카지노사이트 5조13억원 등으로 채워져 있다.

금융위는 "증자는 처분할 수도 없는 현물로 추진하면서 배당은 전액 현금"이라면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한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물카지노사이트 자체도 현금카지노사이트에 비해 정책 금융의 여력을 약화시킨다.

현금카지노사이트는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가운데 분자인 자기자본만을 늘려 건전성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현물카지노사이트는 분자와 분모(위험자산)를 함께 늘린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현금카지노사이트 시 10배까지, 현물카지노사이트 시에는 약 6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현물 카지노사이트는 정책 금융기관 간 순환카지노사이트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순환카지노사이트와 같은 행태를 답습하게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LH가 산업은행에 (LH 주식) 2조원을 카지노사이트하면 산업은행이 또 다른 데 카지노사이트할 때 LH(주식을) 넣어 준다"며 "순환카지노사이트 구조를 갖게 되면 리스크를 굉장히 키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물 카지노사이트의 문제점에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산은 자본금의 추가 확충 역시 현물 위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은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재정으로 현금 카지노사이트할 자신이 없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유동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금 재정 형태로 10조원씩 현금 카지노사이트할 여력이 안 나올 것"이라고 일갈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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