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다음 달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기 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을 언제쯤 확정지을 건지 묻는 말에 "일자는 정하지 않았지만, 한달에 한 번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다"며 "이번 달에는 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한 건가 이럴 것 같아서 그 전에는 정돈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여당의 안이 최종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선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저희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재검토에 나섰다.

지난 1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도부는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데 큰 목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며 "부동산 등에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바꿔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충당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한다면 국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지금 메시지는 충돌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었다)"며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그래도 큰돈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겠나. 그런 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있으면 배당소득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하는 게 대한민국 성장에도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 합리화를 보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10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내려왔던 대주주 기준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50억원으로 올라간 건데 이를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크게 방향을 틀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를 건드리지 않는 게 주식을 할까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봤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 등 제도적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춘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의도성 등이 판명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차명재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나 싶다"면서도 "한번 투명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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