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유휴 국유지 및 노후 청·관사 복합개발을 통해 3만5천호를 웃도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특례법 개정을 추진온라인카지노 검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공동체의 공동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 3만5천호 이상을 공급온라인카지노 검증.

오는 2035년까지로 계획됐던 청년 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천호를 추가 공급온라인카지노 검증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용산 유수지(300호), 종로 복합청사(50호), 천안세관(50호) 등이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도 창업정책과 연계한 방식으로 고도화온라인카지노 검증.

서울 역삼, 마포 등 창업 활성화 지역에는 업무시설과 청년임대주택을 결합한 '창업+주거' 모델의 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대상자가 실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최고가 낙찰의 경쟁입찰 방식에서 추첨제를 도입하고, 유휴 국유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온라인카지노 검증.

국가 필수시설이지만,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의 원활한 설치·이전을 위해 기부대양여 방식을 개선온라인카지노 검증.

군사시설 외 교정시설까지도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기반시설정비 등 양여재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온라인카지노 검증.

미군기지 재배치 이후 반환된 공여지의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부 기간, 지분 참여 등의 제도도 개선하고,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국유재산을 활용해 AI 등 첨단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특례 감면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을 2.5%에서 1%로 대폭 인하온라인카지노 검증.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2.5%에서 1.0%로 낮춘다.

국유재산 관리에도 AI를 적극 활용온라인카지노 검증.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국유재산의 체계적 분류 및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AI 기반 청·관사 수요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유휴·저활용 부지를 최소화온라인카지노 검증는 계획이다.

미래세대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온라인카지노 검증.

500억원 초과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국무회의 후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고,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온라인카지노 검증.

또 5년마다 진행하던 행정재산 조사를 연례화하고, 유휴 행정재산 발견 시 용도 폐지 권고 또는 직권용도 폐지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온라인카지노 검증.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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