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정부의 금고 은행 선정 과정과 수취하는 이자율에 대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다 조사한 다음에 정부에서 (표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비밀도 아니다"며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지자체 재정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재정 관리를 잘 못하는 지자체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자체들의 이자수익을 꼽았다.

정 소장은 "지금 지방 금고(은행)를 70% 가깝게 농협이 하고 있다"며 "저희 연구소가 2023년도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약 170조 원 정도의 돈을 지자체가 기금과 일반예산으로 갖고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 돈에 대해서 이자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니 높은 곳은 4.7%인 지역이 있지만, 낮은 곳은 0.5%다"라며 "이 차이는 어디서 되는가, 지자체 장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저는 우선 투명하게 이 내용을 공개한다면 충분히 주민들이 항의하고 좀 더 개선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정 소장은 "어떤 농협은 4.7%인데 어떤 농협은 0.5%인지를 지자체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하라면 저항을 하는데 행안부의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 가지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중앙정부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어디다 맡기고 얼마를 벌었는지 다 공개한다"며 "중앙은 되는데 지방은 안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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