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천415조2천억…141조8천억↑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1.6%…·3.5%p↑

국세수입 390조2천억…올해 본예산대비 22조6천억↑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확장 재정'에 시동을 걸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온라인카지노 불법수지 적자비율은 4.0%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카지노 불법준칙(적자비율 한도 3.0%)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 전망치는 올해 본예산보다 22조6천억원(3.5%) 증가한 674조2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세수확보 노력 등으로 올해보다 7조8천억원 늘어난 390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시한 세입경정 10조3천억원을 고려하면 약 18조1천억원(4.9%) 늘어나는 것이다.

소득세는 올해 대비 5조3천억원, 법인세는 3조원, 부가가치세는 3조2천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증가하고, 임금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 기업실적 호조, 내수 회복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외 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4조8천억원 증가한 283조9천억원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7천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두 차례 추경을 고려하면 3.5% 늘어난 규모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금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이나 구조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을 대폭 늘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관리온라인카지노 불법수지 적자 전망치를 109조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35조1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며, 추경까지 고려하면 2조6천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따른 GDP 대비 관리온라인카지노 불법수지 적자비율은 4.0%로, 올해 본예산 기준 2.9%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다.

다만, 추경을 반영한 올해 비율(4.2%)보다는 낮다.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41조8천억원 증가해 1천415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48.1%에서 51.6%까지 3.5%p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온라인카지노 불법운용의 틀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지난 정부가 목표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한도 3.0%'라는 재정준칙은 사실상 백지화됐고, GDP 대비 국가채무를 2028년까지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1년 만에 뒤집혔다.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이 되어서야 50.5%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기적으로 보면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국가채무도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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