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고용안전망에 17.6조 투입…구직촉진수당 10만원 인상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5만~6만원으로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새롭게 만든다.

아울러 1조1천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월 6.2만원에 대중교통 정액패스

월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용요금은 청년, 어르신, 다자녀, 저소득층은 5만5천원, 일반 국민은 6만2천원으로 책정됐다.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가 포함되면 각각 9만원과 10만원에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K-패스 어르신 대상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중교통비 사업에 총 5천27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겼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사업이 지속된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320만개사)에게는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이 지급된다. 총 5천790억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1조1천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바탕으로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다.

국비보조율은 수도권(2%→3%), 비수도권(2%→5%), 인구감소지역(5%→7%)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상향 조정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5천억원가량 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19만4천호, 오는 2030년까지 11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예산안에 담겼다.

◇산재예방·고용 안전망에 17.6조…구직촉진수당 10만원 인상

산업재해예방과 고용 안전망 예산은 16조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17조6천억원이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산재예방 예산은 1조5천억원 규모로, 약 2천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필수 안전시설과 장비, 기술 등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에는 5천371억원이 투입된다.

산재예방 융자 물량도 2천600개소에서 3천54개소로 확대되고, 안전컨설팅 물량도 3만5천개소로 1천500개소 늘어난다.

또한 일터 지킴이 1천명을 선발해 건설업, 조선업 등을 상시 점검하게 하는 '안전한 일터지킴이' 사업에도 446억원이 편성됐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위반,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여기에는 약 11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도산사업장이 체불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기간은 6개월로 2배 늘어난다.

의무고용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50~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월 최대 45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도 신설된다.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12조4천억원에서 13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은 35만명으로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특화 교육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은퇴 계층이 구인난 업종에 취업 시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이 신규로 도입된다.

구직급여와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도 각각 163만5천명과 4천명으로 확대해 실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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