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지급할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이 참석한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을 활용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며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1인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소비쿠폰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생활협동조합, 군 장병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군 장병 사용지역의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된 후 22일부터 지급된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로 진행됐던 기금을 사람 위주, 실제 정주인구 높이는 방안, 즉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 모으고 행안부에서 장기 대책 마련까지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주목도가 큰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당정협의 주요 안건이 아니라서 의견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를 위한 추가 당정 협의가 예정돼 있는지 묻는 말에는 "5일에 민주당 내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7일 고위 당정을 통해서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그 이후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관할 부처를 법무부, 행안부 중 어디로 둘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민주당은 3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5일 당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후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입장을 최종 조율한 뒤 정부조직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