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다시 집행되고 1·2차 추경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재정 씨앗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예산을 아껴 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다"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많이 줄였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도전적인 아주 작은 과제, 공무원의 출장비·회의비·교육비도 성과 없으면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지출도 최대한 줄였다"며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선해 고등교육에 더 배분되도록 하고 영유아 교육에도 배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27조원까지 많이 늘렸다"며 "일부 부처의 불만도 알고 있지만 성과 나는 부분으로 이동시켜 성과 날 부분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며 "우려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 어렵고 국가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은 조금 빚을 내더라도 성과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마련된 재정을 (성과가 나는 곳에) 과감하게 배정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당장 (국가채무비율의) 분모를 크게 키우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초혁신경제 아이템 30개 중에서 2개만 되더라도 상당 부분 벌 수 있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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