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전문가들은 미국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현재의 관세 정책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이러한 전망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관측했다. 각국 통상 규제들이 늘면서 법적 준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김세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과장은 9일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트럼프 2.0 관세정책과 대미 수출·투자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트럼프 시기를 잘 버티면 미국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새로워진 조건부 자유무역시대에 수출과 투자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국가별 규제들을 완전히 각개격파로 준수를 해가며 전략을 세우고, 개별전략을 세우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미국의 통상 규제들에 대해 러스트벨트 등 내부 정치 요인과 중국의 산업정책이라는 외부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내다봤다.

그는 네 강대국으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인도를 꼽았는데, 그중에서도 산업정책을 가장 꾸준히 펴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봤다.

김 과장은 "중국의 산업정책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내부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펴게 됐다"고 설명꽁 머니 카지노 3 만. 10년 전 FTA 체결 당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이었으나 지금은 상호경쟁적 관계가 됐다고도 덧붙였다.

본래 미국은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나라가 아니었으나 트럼프 1기 때 관세 정책, 바이든 정권 당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칩스법 등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내수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꽁 머니 카지노 3 만. 때문에 "다음 정권으로 지금의 레거시가 바뀔 것인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설명꽁 머니 카지노 3 만.

김 과장은 EU 역시 환경, 인권, 노동 등 가치 기반의 규범을 만들고 있으나 이 역시 산업정책의 개념이라고 봤다. 그는 "지난 2년간 유럽에서 통과된 규제를 보면 200~300건"이라며 "사실상 유럽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컴플라이언스 규제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유럽 내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산업을 일으킨다는 맥락을 갖고 있다"고 설명꽁 머니 카지노 3 만.

인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내수를 강화하면서 수출 및 해외 투자를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쌍순환 전략을 갖췄다고 설명됐다.

이렇듯 주변 국가들의 규제들을 한꺼번에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준수 비용이 오르고 있다며, 김 과장은 개별적인 시장을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꽁 머니 카지노 3 만.

새로운 정부가 되어도 이전 정부가 만들어둔 투자 약속을 내칠 정부는 없다고도 봤다.

기업들의 경우 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꽁 머니 카지노 3 만.

정부 역시 국가간 협상 상호 인지 등을 추진해볼 수 있다고 언급꽁 머니 카지노 3 만.

두 번째 세션을 맡은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단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WTO는 종식됐고, 턴베리 체제라는 새로운 미국 중심의 무역체제가 올 것"이라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고 설명꽁 머니 카지노 3 만.

김 단장은 미국이 시장을 개방한 뒤 무역적자가 증가꽁 머니 카지노 3 만고 설명꽁 머니 카지노 3 만.

그는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가 1조2천억 달러(한화 1천700조원)이 발생꽁 머니 카지노 3 만면서 재정적자를 포함해 연간 4천조 원이 넘는 적자가 이어졌다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다시 예전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됐다. 관세는 유지되고, 보호무역 주의는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꽁 머니 카지노 3 만.

정책적 대응으로 김 단장은 수출시장 다변화, 첨단업종 투자, 국가성장펀드 등 업종 지원 계획 등을 언급꽁 머니 카지노 3 만.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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