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배임죄, 경영판단의 원칙과 같은 보완 입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일준 부회장은 9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지노 룰렛 사이트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 경제8단체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부회장은 "상법이 회사 활동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법무부 주도로 상법 개정할 때마다 전문가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됐는데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은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며 "상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등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한꺼번에 개정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현장에서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1차 개정 이후 전체 주주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상법이 개정되며 기업 불안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카지노 룰렛 사이트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얼마까지 왔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이제 2회를 마치고 3회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황 설명을 드린다"면서 3차 상법 개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배임죄 완화와 형사처벌 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한 걸음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배임죄는 대표적으로 언급될 뿐이고 기업을 옥죄는 제도들이 많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법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를 달래는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목표는 성장 전략으로서의 법과 제도의 정비가 원칙"이라면서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보상과 책임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카지노 룰렛 사이트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8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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