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베이스 예산제도 도입·재정개혁 특위 구성 제안"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으로 완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며 이같이 비판꽁 머니 카지노 3 만.

그는 "총지출 규모가 728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무려 55조원이 증가꽁 머니 카지노 3 만"며 "국가채무도 단 1년 만에 142조원이 급증한 1천415조원으로, 국가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한다"고 지적꽁 머니 카지노 3 만.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나랏빚 1천조, 일명 '천조국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 1천8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

송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라며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시즌2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

그러면서 "정부는 빚더미 예산을 두고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포장하지만,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 데 써버리는 포퓰리즘으로 넘쳐난다"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35조8천억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11조5천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24조원) 등 지방 선거용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부연꽁 머니 카지노 3 만.

아울러 작년 국회 예산심의 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이번 예산안에서 복원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 특활비도 슬그머니 복원꽁 머니 카지노 3 만. 자신들이 출범시킨 지금의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안면몰수 몰염치의 이중 잣대, 부끄럽지 않냐"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며 재정건전화법 제정,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 등을 제안꽁 머니 카지노 3 만.

그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54.2%에 달한다. 10년 전(46.3%)과 비교해 약 10%포인트(p)나 상승한 것"이라고 지적꽁 머니 카지노 3 만.

이어 "새로운 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에 맞춰 예산을 재구조화할 때가 됐다.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여당이 온갖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다. 씨앗이 자라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며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이라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

송 원내대표는 공정노사법, 배임죄 개선,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및 차등의결권 도입,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완화 등에 민주당이 호응해달라고 당부꽁 머니 카지노 3 만.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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