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필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신상필벌'이 분명한 정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소관 사무의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이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다. 관계 장관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성과를 내는 정부,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정 안건 중 보류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보류된 안건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조업 중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자신의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개정안 수준의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예방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 보류하고 해수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 보류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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