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등배당, 가족 간 조세회피로 악용될 수 있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열어놓고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조금 열어놓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연내에 정리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현재까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한 정부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정부가 최초로 35% 안을 제시할 때에는 세수라는 측면과 전체 시장이라는 측면이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균형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국회 내에서 25%를 포함한 의견들을 수렴해주시면 저희가 면밀하게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쟁을 할 때에도 비슷한 논거가 오갔다"며 "그러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통합이 되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더라도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략적 산업 또는 국가적인 신사업을 발전시키려면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도 생긴다"며 "때로는 그런 충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는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차등배당은 가족 간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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