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정되는 최고세율 수준이 25%인지' 묻는 말에 "당에서 다수 의견을 갖고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론의 해석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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