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그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지난 9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고 했다.

이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기존 정부안(최고세율 35%)을 두고 기업의 배당을 유인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판단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겠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여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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