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근 국회에서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단지를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를 둘러싸고 인천과 사천에서 때아닌 신경전이 벌어졌다.

법안 부칙에 정부가 기존에 지정한 MRO 사업자를 자동으로 '온라인카지노 먹튀종합정비업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유일한 정부 지정 업체인 한국온라인카지노 먹튀서비스(KAEMS)와 사천 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 때문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카지노 먹튀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정 지역에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는 법안으로 산업 생태계 왜곡이 우려된다"며 "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온라인카지노 먹튀종합정비업 발전법은 MRO 특화 단지 및 거점 공항을 조성·육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신규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법안에 달린 부칙이다.

부칙 2조는 국토부로부터 온라인카지노 먹튀 MRO 사업자로 지정받은 상태의 업체는 이 법이 시행될 때 온라인카지노 먹튀종합정비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또 부칙 3조에 따르면 그 업체가 사용 중인 구역은 온라인카지노 먹튀정비특화단지로 간주한다.

부칙에 해당하는 '정부 지정 온라인카지노 먹튀 MRO 업체'는 사천에 위치한 한국온라인카지노 먹튀서비스(KAEMS)로, 법이 시행되면 KAEMS와 사천공항은 자동으로 MRO 특화단지 조성 대상이 된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에는 정부 지정 항공 MRO 사업자가 없고, 과거 공모 당시 경남만 단독 신청해 지정된 사례가 유일하다"며 "특정 지역에만 항공 MRO 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을 자동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MRO 기지를 구축 중인 대한항공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이곳에 건설하는 신규 엔진 공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며 연면적 14만212제곱미터(㎡) 규모다. 공사에는 총 5천780억 원을 투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항공기를 운영 중이며, 운북지구에 MRO 사업 확장을 위한 엔진 정비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인근이 MRO 단지가 되는 것이 시너지 내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AEMS는 법안이 대한항공이나 인천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AEMS 관계자는 "사천이나 인천의 지역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MRO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큰 취지"라며 "다른 사업자도 항공종합정비업자가 되길 원하면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천에서는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들의 중정비를 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고부가가치 항공기 개조 등 현재도 양쪽에서 MRO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의원은 "사천은 군수 MRO에 특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군 정비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에 맞는 방향"이라며 "민간은 인천 중심, 군수는 사천 중심이라는 기능 분담이 상생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준비 중인 단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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