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일가가 상속세 대신 물납한 지주사 NXC 주식의 연내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한 3조7천억원 규모의 세입은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평가 논란이 제기돼 온 3조7천억원의 물납주식이 결국 세입추계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NXC 물납주식을 세입으로 수납하기 위해 편성한 '국세물납주식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대'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되며 보류됐다.
기재부는 NXC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을 통해 3조7천억원이 올해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지만, 사실상 연내 국고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김정주 창업자 유족은 지난 2023년 상속세 납부를 위해 NXC 주식 85만1천969주(30.64%)를 국고에 물납했다.
정부는 해당 지분을 총 4조7천억원으로 평가하고 이 중 3조7천억원을 2025년도 예산안에, 나머지 1조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각각 편성했다.
지분 평가액 4조7천억원은 '최대주주 할증' 규정이 적용돼 평가액의 20%가 가산된 것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지분가치 4조7천억원을 지불할 주체는 극히 제한적이며, 더욱이 NXC는 비상장 회사로 유동성이 떨어진다.
특히, NXC는 창업주 일가가 약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30%가량을 모두 인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탓에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세 차례의 공개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 절차를 진행하고도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 지연은 곧 세입 추계 측면에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3조7천억원 규모의 세외수입은 고스란히 결손 처리되고, 내년 전망에서도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주식의 고평가된 지분가치와 낮은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 가능성이 결합돼 세입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만약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불가피한 지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꾸준히 NXC 물납주식의 빠른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 중단 지시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3조7천억원을 담자는 의견과 1조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엇갈리며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NXC 지분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NXC로부터 총 127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차 의원은 "NXC 지분은 비상장 물납 주식이지만 지속해서 배당 수익이 나온다"며 "정부는 서두를 필요 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정한 가격에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자회사인 넥슨의 기업가치가 빠르게 높아지는 점도 '서둘지 말자'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도쿄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주요 자회사 넥슨은 올해 발표한 '마비노기 모바일', '아크 레이더스' 등 신작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며 최근 주가는 상장 이후 최고가인 3천746엔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30조원에 근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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