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속 전례 없는 확대 재정…결국 금리상승 압력 높일 것"

김은혜 "2026년도 예산안, 건국 이래 최초 재정관리 포기 선언"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1,470원대까지 치솟은 달러-원 환율을 두고 위축된 내수를 더 압박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위기 경고음이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을 뒤덮고 있다. 바로 고환율의 뉴노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환율은 필수 수입 비용 상승,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위축된 내수를 더욱 압박하여 결국 금리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이라며 "이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조달한 혈세는 반드시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키우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민주노총 전세보증금 55억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노조 챙기기와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기술투자와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활비(특수활동비) 예산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이 잘 굴러간다며 전액 삭감할 땐 언제이고 정권 잡자마자 특활비 전액 부활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적 태도"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대선 보은용 예산이 아니라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고 민생을 살릴 예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수석은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재명 정부 메시지가 선명하다. 4년 연속 국가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상 적자로 가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 재정관리 포기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마다 100조원 넘는 빚을 만들겠단 것. 나이로 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보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한 명당 수억씩 갚아야 하는 돈이다"라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예산을 심사하며 깨달은 이재명표 예산 3대 키워드는 전시성 인공지능(AI), 관치펀드, 선거용 현금살포"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정부의 AI 예산을 두고 "41개 부처에 700개가 넘는 AI 사업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정확한 명칭도 없다"며 "얼마나 산출 근거와 정확한 정책 목표가 없으면 부처마다 수십억, 수백억씩 나눠주면서 AI 강국을 하겠다 하겠나. 문재인 정부 태양광 예산과 판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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