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평 "대만처럼 상속세 내리면 증시에 긍정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정부 정책에 힘입어 4,000고지를 넘어선 코스피가 5,000까지 오르려면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모험자본 공급을 키우는 정책에 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폭증 같은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상무는 10일 S&P글로벌레이팅스·나이스신용평가 공동 미디어간담회에서 '2026년 금융업 신용위험 전망, 다시 증가하는 위험투자'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험자산인 국내 주식은 올해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주요국 주가지수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앞으로 코스피가 5,000을 넘보려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상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점은 추가 상승에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5,000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문제가 전향적으로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만의 경우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였는데, (상속세율) 인하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위험투자는 내년에도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인 모험자본으로 이동시키고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한 증권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기업금융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이스신용평가는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 상무는 "기존 정책이 부동산 PF 폭증 유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새로운 정책 역시 현재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금융당국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 발표 이후 일부 증권사는 대형화에 성공했으나 부동산 PF의 과도한 증가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상무는 "IMA와 발행어음 사업자 증가는 금융업권의 머니무브를 확대할 중대한 변화"라면서도 "금융당국의 정책이 의도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향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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