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 캐나다 통상장관에게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 8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를 제외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수입 철강에 TRQ를 부과 중이다. 오는 26일부터 이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TRQ는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 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뜻한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의 철강 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정했다.

여 본부장은 캐나다의 이러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및 한-캐나다 FTA 규범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철강 TRQ 조치 이후 우리나라가 캐나다 측에 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조치를 강화한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는 한편,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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