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의 취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위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추경 편성의 취지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취지는 맞지만 재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찔끔추경'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찔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 재정에 12조원이라는 게 얼마나 크다, 작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들,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원인이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대외충격이나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는 노력, 예를 들어 미국과의 협의 등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어려운 민생이나 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경의 규모보다는 내용과 그 효과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예산의 신속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성장률 제고에도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올해 예년보다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신속집행을) 했다"라며 "그리고 성장률 자체에 대해 0.1%포인트(p) 올라가는 정부 기여도가 있다"고 했다.

또 "그게 아니었으면 0.1%보다 더 마이너스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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