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제22호 공약을 공개하면서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유지·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차관급 이상 정무직, 대통령실 1·2급 고위공무원의 연봉에 대해 전년도 실질 GDP 성장률에 따라 성과급이 조정되는 연봉 연동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총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전년도 실질 GDP 성장률이 0~1%였다면 성과급을 미반영(연봉 동결)하고 1~3%를 기록하면 일반 공무원 인상률(1~2%) 수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실질 GDP 성장률이 3% 이상이라면, 성과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총 연봉 인상폭은 기준 연봉의 최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반대로, 실질 GDP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성과급을 감액하되, 총 연봉은 기준의 80%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한선을 정한다.

연봉 산정 기준이 되는 실질 GDP 수치는 통계청이 확정 고시한 수치를 사용하며 실제 반영율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은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고위공직자가 경제 흐름과 정책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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