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관련법 계류 중…메이저카지노사이트투자 상품 다변화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국회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해 여러 공약 중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법제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꼽히는 상품은 STO(토큰증권)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이 계류 중이다.

지난 회기 당시 정무위가 전체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 커졌지만 결국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토큰증권 합법화 법안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여야 합의가 성사됐지만, 국회 공전이라는 외부 악재 탓에 통과가 불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토큰증권의 혁신 촉진 효과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는 데다, 이 상품이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있고 기본 지위가 '증권'이라 제도권 안착이 쉽기 때문이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디지털 증권이다.

부동산, 원자재, 가축, 저작물 등 투자가 까다로운 자산을 쪼개 손쉽게 지분을 소유하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 금융투자 상품을 다변화하려는 증권사 등의 관심이 크다.

또한, 여야 대선후보는 모두 공약에서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 방침을 강조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STO 시장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STO 법제화에 지지를 보내는 핵심 이유는 '제도권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가상자산은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한 규제로 정책 결정이 어려웠지만, STO는 실물자산에 기반한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블록체인의 장점인 높은 유동성, 자산 분할, 효율적 거래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십억 원대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1만원 등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금융 포용성 측면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글로벌 STO 시장은 법과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면서 메이저카지노사이트 패러다임을 바꿀 '디지털 자산 혁명'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은 오는 2026년 119조 원(GDP 대비 5.0%), 2028년 233조 원(9.4%), 2030년 367조 원(14.5%)까지 급성장할 전망이다.

2030년 기준 자산별 분포는 비금융자산 29.8%, 주식 24.2%, 부동산 19.9%, 기타 금융자산 18.6%, 펀드 및 채권 7.5%로 다양한 자산군이 고르게 분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가 여야 합의의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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