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허동규 기자 =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금융당국의 채무탕감 프로젝트와 관련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취약계층의 새 출발을 지원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하며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국가의 기능을 고려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채무탕감을 통해 새 출발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또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허 의원은 장기연체자의 채무조정은 선별적 지원 철학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체자가 늘면 결국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무브기관 부실화와 민간소비 위축 등의 악순환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또한 '도덕적 해이' 논란을 취약계층에만 적용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고소득층의 감세 정책과 취약계층의 지원이 큰 틀에선 다르지 않은데, 이번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에 대해서만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셈이다.

반면, 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장기연체채권 소각으로 7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진다고 보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며 "성실상환자 361만명은 뭐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또한 이번 정책은 ▲도덕적 해이 ▲세금의 직접 투입 ▲지원 사각지대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무브권 재원 조달 ▲채무탕감 정책 반복 가능성 ▲상법과의 충돌 여부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무브위원장은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113명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갚는 게 원칙이다"라면서 "정말 상환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만 소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 지를 균형 있게 고민을 해왔다"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간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무브회사 자금 등 총 8천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상되는 총매입채권 규모는 16조4천억원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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