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없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 법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 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STO(토큰증권) 관련 법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법안소위원회에서는 STO(토큰증권) 관련 법안 5건을 포함한 36건의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STO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된다.

여야 모두 디지털 국내 온라인카지노 혁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어 STO 법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회기 당시에는 정무위가 전체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결국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토큰증권 합법화 법안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여야 합의가 성사됐지만, 국회 공전이라는 외부 악재 탓에 통과가 불발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소위에서 STO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TO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정무위원회가 재가동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토큰증권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식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금융 허브 구축'이라는 두 전략의 유일한 교집합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에 쏠린 투자자금을 다양한 실물자산으로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디지털 금융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에 치우쳐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하며, 주식시장을 대체 투자처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STO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정부·업계 모두 이견 없이 지지하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검증된 실물자산에 직접 연계되어 가치의 원천이 명확하고, 투기성 논란에서 자유롭다.

또한, STO는 이미 제도 설계, 감독체계, 발행·유통 기반이 모두 논의 완료된 상태다. 현장 기업들의 사업 준비도 마쳐져 있어 다른 디지털 자산 대비 가장 빠른 법제화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 법안인 만큼 최우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디지털 자산 전체 입법의 운명을 가를 첫 단추로써 STO의 성공 여부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자산 허브' 구상 실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hj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