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심사…"28일 공청회 이후 토론 이어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여야가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해사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설치와 관련해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조직법 개정안, 각급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사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설치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사 사건만 담당할 경우 사건 수가 많지 않아 2개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을 두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사 인사·행정, 국제상사 분쟁까지 종합적으로 사건의 전문성을 갖고 재판소를 만든다고 하면 외국으로 나간 사건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봤다"며 "사건 수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대(민주)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안전한 온라인카지노과 전문위원에게 2주 안에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오늘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그 쟁점에 대해서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었다. 정리된 쟁점을 문구화하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2주 정도 뒤에 대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소위를 곧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사 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사건 등을 전문으로 맡는다. 해사법원의 부산, 인천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시간을 최대한 줄여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사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설치 시기에 대해선 "안전한 온라인카지노과 정부의 입장을 들어야 해 오늘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사전에 얘기했던 바로는 3~4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본다"며 "청사 부지 확보, 청사 건립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의원은 "오늘 큰 틀에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다음주 월요일(28일) 공청회 이후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선 반대하긴 하지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주요 쟁점을 선별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권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게 골자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식이다.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후 소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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