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을 두고 "입법 독재이자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처리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도,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여야 간 최소한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연이어 통과된 것을 두고도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짚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 주는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했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 불법 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갈등은 격화되고 기업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시장의 국제적 신뢰도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어제(28일) 논평을 통해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세대 고용에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다', '기업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며 "결코 가볍게 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을 사회적 숙의 합의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건 입법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내외 상황 보면 자동차·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 관세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폭탄이 예고됐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하겠다, 상법 추가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며 "국가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권력형 범죄자인 조 전 대표 사면은 국민 분열과 진영대립을 야기할 게 뻔하다"며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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