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8월 온라인카지노 처리할 것"…가상자산 온라인카지노 속도 조절 가능성도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STO·스테이블코인 포함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또다시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온라인카지노) 관련 법안 심사가 불발됐다.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온라인카지노심사제1소위원회는 총 36개 온라인카지노 중에서 11번까지 온라인카지노심사를 했고, 시간 문제로 나머지 온라인카지노은 연기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토큰온라인카지노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온라인카지노법)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회기 당시에도 정무위가 전체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가 극심한 대립으로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토큰온라인카지노 관련 법안의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이번에는 다르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심사에서 토큰온라인카지노은 29번부터 35번까지로 뒷순위였다. 법안심사는 선입선출이 원칙인 만큼 이번에 논의는 어려웠지만 오는 8월에 추가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토큰온라인카지노 법안의 심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적은 토큰온라인카지노 관련 법안을 8월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경제 공부 모임인 '경제는민주당'에서 "8월에는 토큰온라인카지노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한 여야 공통 민생법안 11개 가운데 토큰온라인카지노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온라인카지노법 등도 포함됐다.

이번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이 강준현 의원이라는 것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로 꼽힌다. 강 의원은 민주당 정무위 간사이기도 하고 토큰온라인카지노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의원이다.

다만 최근 들어 조세 법안 등 민감한 법안의 처리로 인해 토큰온라인카지노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온라인카지노은 민주당에서 현재 우선순위 온라인카지노이 아닌 만큼 9월 이후나 연말까지 밀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도 토큰온라인카지노 법제화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선정될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이 대통령의 제시한 '디지털 자산 허브'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의 공모와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논의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8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에 토큰온라인카지노과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와 맞물려 법제화 모멘텀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카지노부 장순환 기자)

shj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