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권거래세 복원…늘어난 세수로 AI 등 '미래투자'

정권마다 바뀌는 법인세율·정상화 표현 두고 비판 제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표 감세' 지우기로 요약된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을 앞세워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환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된다면 향후 5년간 8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조세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주요 세목의 세율을 바꾸는 것은 법적 안정성은 물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능부담' 앞세워 감세정책 환원…5년간 세수 8.2조↑

31일 카지노사이트추천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챕터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다.

세제개편안을 설계한 기획재정부는 이 챕터에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을 담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각각 올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책을 세부담 정상화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전임 윤석열 카지노사이트추천에서 추진된 감세정책을 복구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대대적인 윤석열표 감세 지우기에 나서면서 세수는 향후 5년간 약 8조2천억원(순액법·전년비 기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 세수 효과가 플러스로 추산된 것은 2020년(676억원) 이후 5년 만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4조6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증권거래세와 교육세도 각각 2조3천억원, 1조3천억원 더 걷힌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는 2천억원 줄어든다.

기준연도 대비로 증감을 계산하는 누적법 기준으로 보면 5년간 세수 증대 효과는 35조6천억원에 달한다.

◇대기업·고소득자에 세부담 집중…조세지출 정비 추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 중 하나다.

기재부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4조2천억원, 1조6천억원 늘어난다.

고소득자는 7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은 세부담이 1천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와 서민·중산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총급여 8천700만원) 수준이다.

카지노사이트추천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도 단행했다.

한시적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제는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조세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지노사이트추천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세입 기반 확충,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경제 성장, 세입 증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권따라 바뀌는 고무줄 세율…예측 가능성 훼손 비판도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세목의 세율을 재조정하는 것은 세법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카지노사이트추천 때 25%에서 22%로 떨어졌다가 2017년 문재인 카지노사이트추천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카지노사이트추천에서 24%로 내려갔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네 번이나 바뀌게 된다.

지난해부터 50억원으로 완화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불과 2년 만에 10억원으로 되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정책적인 이유로 세법을 개정할 수는 있지만 납세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지노사이트추천가 세제개편안에서 강조한 '정상화'라는 표현이 조세정책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세제 전문가는 "세법 개정이 잦은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적인 의도로 세법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떤 조세정책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상화'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법인세 인상 타이밍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기형적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는 게 더 시급하다"며 "대만(20%), 싱가포르(17%) 등 경쟁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우리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것은 세수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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