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10월부터 시정명령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마쳐줄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생숙 합법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복도폭 기준 등 물리적 요건으로 인해 오피스텔 등으로 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제도적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년 4월)과 화재안전성 행정규칙 제정(2025년 7월)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용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중 중복도 구조(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형식)로 복도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시설이다. 건축주는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통해 해당 시설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소방기술사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의뢰해 화재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를 거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9월 말까지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한 내에 지자체에 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단계별 절차를 이행 중인 경우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부터는 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5천실에 달하며, 이 중 준공된 14만1천실 가운데 숙박업으로 신고된 시설은 8만실, 오피스텔 등으로 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된 시설은 1만8천실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4만3천실은 여전히 무허가 숙박영업 또는 공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오피스텔로 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한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자체는 미조치 생숙 4만3천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소유자에게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숙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제도적 기반"이라며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적극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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