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와 경제단체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소통 강화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정부 방향을 공유했다.

릴레이 간담회는 지난 5일 '제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단체도 이달 초 '경제단체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출범하고 국내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론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 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등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 등이 실제 기업투자 활동에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과제들은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하우스 저리 공급 등을 포함한 정주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차관보는 "정부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jhpark6@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연합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