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후진적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면 어쩔수 없지만 피할수 있는데 피하지 않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돈 때문"이라며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을 하는데서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생각이 들게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하고 작업을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하청과 하도급 등 구조적인 노동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 현장인데, 건설 현장은 누차 하도급, 재 하도급 이게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래 공사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것은 하청이나 외주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