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예정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그간 논의해 정리한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카지노 롤링기획위가 마련한 조직개편 세부안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고, 조직개편에 따른 효용성을 두고서도 여전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데다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온라인카지노 롤링기획위의 조직개편안을 일찌감치 보고받은 상태이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등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간 온라인카지노 롤링기획위 내 조직개편태스크포스(TF)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도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관 간 협력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에너지 관련 부서를 모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도 대선 공약 등과 맞물려 검토돼 왔다.

하지만 금융위 해체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산업부 재편 등에 대한 이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위 해체에 대해선 실효성과 현실적 문제 등을 두고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카지노 롤링기획위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금융위 해체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이 같은 안에 효율성과 법적 기반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 권한을 법상 정부 부처가 아닌 민간기구로 이관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고, 행정적인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경우 여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기능이 산업, 통상과 함께해 온 것은 한국이 에너지 수입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사정을 포함해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라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이라며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건 글로벌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한 바 있다.

중점 온라인카지노 롤링과제의 한 축이었던 정부조직개편안을 온라인카지노 롤링기획위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식화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다양한 이견이 여전히 조율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칫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확산하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온라인카지노 롤링과제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고 정책 추진의 동력도 분산될 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온라인카지노 롤링기획위가) 대통령실 보고를 마쳤으나 소통 과정이 미약했던 것으로 안다"며 "부처 간 반발도 심하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온라인카지노 롤링기획위 안에 대해) 우려를 표현 시각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조직개편안에 있어 부처 간 이해관계와 정치적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나 민생경제 회복 등 현안 과제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산업부, 금융위 등이 조직개편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 자칫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조직 내 가중된 혼란으로 속도감 있는 업무 처리가 어려워 질 수 있어서다.

온라인카지노 롤링기획위 관계자는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실) 보고는 진행됐다"며 "향후 진행 여부와 방향의 최종안은 대통령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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