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더 무게를 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지만, 시장 기대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국 비둘기파적일 것이라는 쪽으로 기운 상태다. 비록 기준금리는 동결하더라도 금리 결정 후 나올 성명서와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통화 완화적인 메시지를 강조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금통위를 앞두고 나온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이런 기대를 깰 수 있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직 부동산시장 안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통위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일으킬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주택가격전망CSI는 두 달 만에 부활의 날갯짓을 보였다. 주택CSI는 지난 6월 120까지 올랐다가 정부의 6·27 대출규제책 발표 후인 7월 109로 급락했지만, 다시 111로 높아졌다. 주택CSI의 장기 평균이 107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수준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으로 인한 금융불안정을 걱정하던 금통위를 안심시킬 정도가 아니다. 한은 집행부도 이번 주택CSI의 반등에 대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보약 같은 역할을 할 정부의 확장재정과 중앙은행의 통화완화가 코 앞에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셈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곧 내놓을 부동산 대책과 그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적극적 완화보다 신중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 6.27 규제는 시간을 벌어주는 부분적인 대책이고 주택 공급대책이 나와야 정책이 완결된다는 게 정부와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대책을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 순방 일정 등에 따른 실무적인 조율 시간을 고려하면 9월 초 발표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이 외에 가계부채 관리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의 대출 관련 추가 대책과 세금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부동산 관리 의지도 재차 확인해야 할 변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장 큰 화두로 '가계대출 관리'를 꼽았다. 앞으로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가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사항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공약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0월과 11월 두 번이나 정례회의가 남은 금통위 입장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시장의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책적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지 먼저 보고 행동하는 게 '독박'을 쓸 위험을 없애는 길이다.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실제 생기는 게 위험이다. (디지털뉴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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