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종도=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당정 갈등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정부조직법에 반영될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밑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더해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최근 발언은) 내 주장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당에서 의원들이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잘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며 "밖에 여러 의견을 지금까지 전달했는데 이제는 당이 (주도해야 한다.) 어쨌든 입법의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더 잘 할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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