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100대 입법과제를 29일 공개했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등의 상법 개정안,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이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100대 입법 과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 등 7개 분야로 구분된다.

정치 혁신 분야에선 ▲자료제출 거부 금지 및 고의 누락 제한 등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선관위 특혜채용의 문제점을 감시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로 국민 신뢰회복을 높일 선관위비리방지법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배임죄완화 등을 담은 상법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심융합특구 기업이전 세제지원법) 등이 추진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서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 ▲정산기일을 줄여서 제2의 테미프사태를 방지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등도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아울러 대북 전단 등 살포 등에 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한 대북전단법, 특별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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